관세법 시행령

현행

관세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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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5.08.07.] [대통령령 제273061호 2025.08.05. 타법개정]

  • 기획재정부(세제실 관세제도과), 044-215-4411
  • 기획재정부(관세협력과), 044-215-4453
  • 기획재정부(세제실 산업관세과), 044-215-4432
  • [별표 1]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(제90조제1항제2호 관련)

  • [별표 2] 간이세율(제96조 관련)

  • [별표 2의2]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(제141조의2제3항 관련)

  • [별표 3]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(제263조의2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4]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(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)

  • 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5조의2 관련)

  • [별표 6]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5조의3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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